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전기설비

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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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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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변압기 주변에 집유조 등을 설치할 것.
  2.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 탱크 내장유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수식(注水式)의 소화설비 사용이 예상될 경우는 초기소화 및 공공소방차의 방수소요량을 고려할 것.
  3. 위의 2호에서 변압기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의 집유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변압기 1 탱크 내장유량이 최대인 것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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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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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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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특고압용의 변압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48-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변압기의 전원인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 발전기의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표 48-1]

  뱅크용량의 구분	동작조건	장치의 종류
  5,000kVA 이상 10,000kVA 미만	변압기내부고장	자동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
  10,000kVA 이상	변압기내부고장	자동차단장치
  타냉식변압기(변압기의 권선 및 철심을 직접 냉각시키기 위하여 봉입한 냉매를 강제 순환시키는 냉각 방식을 말한다)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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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조상설비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49-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표 49-1]

  설비종별	뱅크용량의 구분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리액터	500 kVA 초과 15,000kVA 미만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15,000kVA 이상	내부에고장이 생긴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또는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조상기(調相機)	15,000kVA 이상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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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계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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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氣密構造)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 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 안으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8. 수소를 통하는 관․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 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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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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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배전반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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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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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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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